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개정안 핵심 쟁점과 찬반입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으로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나중에 사측의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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