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째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무주택자, 양도세, 부동산규제)

부동산 정책이 근래에 몇 번을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26번이나 바뀌었다. 세무사도 시청 직원도 헷갈려 한다는 부동산 정책이다. 솔직히 내집마련하고 싶어 하는 무주택자, 겨우 집 마련해서 1주택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는 건데, 실거주를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실거주에 따른 감면 혜택은 유지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를 해버렸다. 5억 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양도세를 부가하겠다는 거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주택자에게 투기과열지구(그냥, 서울)에서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LTV를 6억 원까지는 60% 적용, 6억 원 이상부터는 50% 적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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