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동물보호법 제46조에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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