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65"코브라 역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대책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보통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또는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라고도 한다. 독일 경제학자 호스트 지벨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쓴 「코브라 이펙트」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한다. 코브라 역설 유래 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정부가 인도의 코브라를 없애려고 시행한 정책이다. 인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코브라가 많이 출현하자 총독은 코브라를 없애기 위해 잡아오면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포상 정책으로 오히려 보상을 받기 위해 몰래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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