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발명자는 누구일까?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던 업무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사상 또는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개발기업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스테판 탈러(Thaler Stephen)는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한 발명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다(EP3563896 A 등). 또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유럽, 한국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예외) 2022. 2. 14.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 * 호주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며, ① 호주 특허법에는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