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요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당포 주인은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전당포를 떠올리면 질권을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권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최근 IP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 질권이란 질권(質權)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만약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 처분하여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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