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책 주요내용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책 주요내용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 지원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최대 15%로 상향 조정 4.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5.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6.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7.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원 → 9억원) 8.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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