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2일(화) 경제뉴스 모음

<출처 : 매일경제> 기업인 전과자 만드는 6568개 법령…秋, 전수조사해 행정제재로 기재부, 이달 TF꾸려 형벌조사 대통령에 행정제재 전환 보고 경총·전경련, 규제 혁신 건의 36%는 중복처벌…5중 처벌도 저물지않는 일몰규제도 비판 尹 "고물가로 서민 어려움 커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하라" 기업인 전과자 만드는 6568개 법령…秋, 전수조사해 행정제재로 기재부, 이달 TF꾸려 형벌조사 대통령에 행정제재 전환 보고 경총·전경련, 규제 혁신 건의 36%는 중복처벌…5중 처벌도 저물지않는 일몰규제도 비판 尹 "고물가로 서민 어려움 커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하라" www.mk.co.kr 소득세 개편 부정적이던 기재부…윤 대통령 지시에 '과표구간 조정' 나설듯 기재부 업무보고 민생·물가안정에 행정력 집중 무역금융 지원 40조 이상 확대 규제혁신, 범정부 아젠다로 격상 기업 제약했던 형벌규정 일부 행정제재 형태로 전환 추진 금주 중 관계부처 TF회의 시작 소득세 개편 부정적이던 기재부…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