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 (강유원) -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을 정말 반대했을까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저자 강유원 출판 라티오 발매 2021.11.1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이 선언의 명제만큼 대한민국을 정의한 명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선언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형태와 정치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명확하게 아는 사람 또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가 형태는 지배 형태와 통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배 형태는 통상 지배권을 가진 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독재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입니다. 통치 형태는 공화정이냐 군주제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화정은 다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형태이고 군주제는 군주나 왕이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배 형태는 민주제이며 통치 형태는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제는 알겠는데 공화국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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