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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