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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