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혹은 실질적 위반 건축물의, 대응과 매매 유의사항?

대가구/ 다중/ 상가주택의 주요 위반건축물 사례들....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면,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이라 표기되고 다음페이지를 보면 위반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1. 투룸을 원룸2개로... 수익이 좋기에. 쪼개기+ 주차장법 위반(=늘어난 세대수) 2. 1층 주차장 자리에 판넬로 구획, 사무실과 근생 사용하기 3.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옥탑은 건물면적의 1/8 이내 면적, 주거용으로 판명되면 주택으로 쓰이는 3개층 규정에 어긋나 매도시 양도세 폭탄 가능 4. 근생(=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용...빌라도 "근생빌라"는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됨 5. 판넬이나 샤시, 썬룸 등으로, 발코니를 만드는 것.....건축법의 일조권 사선제한 위반 6.다중주택 호실 내부에 싱크대, 가스렌지,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것 *위반 건축물의 70%는 항공 촬영, 30%는 주변및 이해 당사자 신고로 이루어 짐. * 과거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지금은 시정및 원상 복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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