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공급대책 과연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

지난 2023년 9월 26일,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현시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본 뒤에 발표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원자재 상승으로 건설 사업성 악화 보통 건물을 짓기 전에는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의 지출 때문에 PF대출이 필요한데요. PF대출 금리가 21년도만 해도 3~4%였지만, 23년도 현재는 9%로 굉장히 올랐죠. 잠깐! PF대출이 뭐예요? 여기서 PF대출이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해당 프로젝트 사업성을 보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PF대출은 건물이 지어진 이후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을 뜻하죠. 현물이 있어 물리적인 담보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예정인 건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

원문링크 : 2023년 부동산 공급대책 과연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