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 법률상담 070-5080-3620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 기록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을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아주 사소한 감기나 작은 타박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 과정과 상담 내용, 처방 내용까지 모두 진실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내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진료 기록이나 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백업하여 발부해 주는 것이 병원의 역할입니다. 만에 하나 이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무언가 이득을 보려 하였거나, 의사 본인이 잘못을 숨기려 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무엇일까 이는 형법 제233조에 의거하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 진단서, 검안서, 생명과 관련된 증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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