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소년법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최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7세 남자아이가 시동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몰다가 담장을 들이 받으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에 만 0세 이상인 소년보호대상(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입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죄를 두고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촉법소년의 소년범죄 행위가 잔혹해지면서 그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만10세 이상 만14세 마민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경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소년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 쪽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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