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처벌수위 아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담임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피고인 A씨는 유치원 행사인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 11명을 약 39차례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율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신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으며,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함께 병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시, 처벌 규정은? 이처럼 아동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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