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가담 통장 체크카드 OTP 제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위기!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어낸 억대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시도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 중 약 1,300억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려 하다 검찰에 발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금 세탁 및 국외 반출 행위로 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의 액수가 무려 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초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자를 잡아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이들의 대규모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의 실마리가 발견되면 긴 시간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한 끝에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거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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