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예산제, 국가 예산에도 반영되는 탄소중립 목표 : 이슈 +

이슈 + 녹색예산제 ∎ 녹색예산제란? 녹색예산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녹색예산제란,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내용을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정책과 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친환경 정책·사업의 촉진을 위해 전 세계 약 50개국이 국가 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예산제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녹색예산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한 내용을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사업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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