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 가능 규제완화 패스트트랙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국토교통부 1.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①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②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①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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