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오늘은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20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 규제 개선 - 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500m→300m 로 축소 지정문화재 규제 완화 내용 인천시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2월 19일에 공포·시행한다. 1. 조례 개정 근거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과 중구 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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