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지분쪼개기

머니투데이(2022.2.1/유엄식) 보도 자료 1.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3000을 평(3.3)당 18만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원의 불법전매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산 투자자들도 모두 입건됐다. 2. 그동안 주로 개발 지역 인근 야산 등 임야 위주였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거래가 농업용 토지인 논과 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일대 논과 밭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여 개발이익을 도모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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