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춘다고? 서울집값 9억원 이상에게 부과하던 종부세를 12억으로 올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투자)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은 3억씩 손해보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부는 선거에 민감하다. 선거는 돈이 좌우한다. 고로 정부는 돈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다. 고작 국민의 4%(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2%(12억 이상 주택 보유자)로 낮춘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그 2%(서울/경기에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보유세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현행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

원문링크 :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