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오해 1.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결정할 때 가장 오래되고 불편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을 들어 신청한 것인데, 부결되면 그 마을/이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유와 마을별 안배 때문에 예산심의가 사업의 본질적인 면 보다 부차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성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프레임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2. 예를들어, 어떤 마을에 60대 자가차량 없는 여성이 홀로 산다고 합시다. 이 분의 입장에서는 해당 마을에 배수로사업을 하든 도로사업을 하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마을별 사업예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목욕탕에 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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