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증거력 조건, 작성요령, 합법성 등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 어렵다. 증거로 진실을 가늠할 것이다. 녹취파일은 이러한 경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내용이 뭔가(진실에 부합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녹음 사실이 정당하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대화자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흔히 전화 통화를 하며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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