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논란

1. 중앙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쌀가격 정책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강제하면 1조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16조)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 되어 쌀값 급락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 의무화 ㅇ (제16조의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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