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1. 인터넷 매체가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155명)을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노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에는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3.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산처럼)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인가? 유족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유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망자 명단(성명 노출)이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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