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정책실패)

1. 고향사랑 기부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기부하는 실태가 펼쳐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 정책실패 사례(2023.1.31. 농민신문) 인터넷 A커뮤니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완전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주목을 끌었다. 서울·부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현금성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민이 서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가량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편의점·약국·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민·인천시민→서울시’ ‘경남도민·울산시민→부산시’처럼 도시민이 도시에 기부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설명돼 있다. 또 다른 B커뮤니티에서도 ‘고향사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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