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주민등록증 위조 사례가 꽤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경험담이 보입니다. 고3학생이 담배를 사기위해 텔레그램에서 20~30만원을 주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왔다. 또 다른 자퇴생은 트위터에서 12만원을 입금하고 위조 주민증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위조 주민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면, 소매 판매자(영업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확인 보안기능을 강화해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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