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도시가스, 휴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격차가 있듯이 전기요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이 많은 경상북도에서 공론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3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짧고 송배전망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할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법안으로 전남, 충남, 충북,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통계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력자립률을 보면, 강원도 권역은 182%, 대구경북은 141%, 충청은 128%인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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