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집값, 아파트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을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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