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1. 반려동물의 지위를 변경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이 제출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민법 제98조, 개정 법률안(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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