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소신고 의무화 vs 주택투기 조사

정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8월 22일 공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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