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제도 법규 변경사항


2021년 하반기 제도 법규 변경사항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금융위원회) 2. 투병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환경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농림축산식품부) 4. 귀어 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해양수산부)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행정안전부)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경찰청) 7.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 8.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고용노동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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