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인증제도

1. 인증제도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2022년 222개 인증제도 운영중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3. 바뀐다는 주요내용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부) 현행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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