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2조 7천억원 증액된 555조 8천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이라는 취지하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취약계층 지원금 확대 요구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37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명 가량 줄었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 3천명으로 같은 기간 11만7천명 감소했다. 폐업률 또한 높다. 국세청 사업자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창업 후 평균 생존기간은 1년 미만 72.1%, 1~3년 미만 21.0%, 3년 이상 0.9%였다. 10명 중 7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이 살아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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