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소단 관련 내용 (보강토 설계, 보강토 구조계산)

한주가 또 번개처럼 지나가고 있네요 ㅎㅎ 그냥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소단에 대해 법을 요약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내용 <개정 2022. 8. 17.>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은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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