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관리법 옹벽 높이와 소단 설치 기준 및 예외사항과 처리 방법

좋은 한주의 시작입니다. 산지관리법 옹벽 높이와 소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 하신분들이 계셔서 오늘 간단히 다시 올려볼까 합니다. nathananderson, 출처 Unsplash 먼저 산지관리법 관련 내용 전부를 일단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내용 <개정 2022. 8. 17.>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