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토 옹벽 인허가 서류 제출시에 지자체별 요구사항 몇가지 정리

전국적으로 보강토옹벽 설계와 관련하여 관련 신고 서류를 제출할 때, 지자체 조례나 인허가 담당 부서 혹은 담당자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보강토 옹벽 기준 KDS 11 80 10 : 2021 (국토교통부)'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애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지자체 인허가 부서와 담당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 또는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 이므로 좋은 시선으로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지자체별 국토부 기준과 조금 다른 요구사항 1) 다단 옹벽 설치시에 1단 높이 3m 소단 폭 3m 2단 높이 3m로 설치하라. --구조계산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단 옹벽 설치시에 높이와 상관없이 소단을 6m이상 설치하며 무조건 허용 --구조계산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보강토옹벽 높이 4m 이상 일때만 구조계산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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