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 (... law.go.kr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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