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및 시행 사업장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 044-202-8809, 8810, 8... www.law.go.kr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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