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주거 기본법 발의 (feat. 민주당만 자유롭게)

안녕하세요.궁금하면 찾아보는! 공부하는 대디!공대박 입니다.'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민주당의 '진성준'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입니다.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거 정의 3원칙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주택의 자산 증식 및투기 목적 활용 금지여기서 1가구 1주택으로 강제하는 부분,투기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부분에서문제가 큽니다.교육 및 직장 이동을 위한 거주 이전의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며,'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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