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강남 3구 용산 전매제한 폐지

안녕하세요 슈레카 입니다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1.3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놓았는지 같이 한번 알아 볼까요?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요 약]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ㅇ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ㅇ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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