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의 성격 국정원 등 대테러 관계 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행정조직법적 성격 테러범죄의 요건과 법률효과를 명시한 형사특별법적 특징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 수집과 형사재판 등에 절차 조직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상 국가정보원은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 주체 - 테러방지법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테러위험인물은 ‘UN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 관련 인물’로 한정 해석 - 외로운 늑대, 국가 주도 테러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독점적 권한 -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국가정보원으로, 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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