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관련 유엔의 결의안 - 법률적 측면


테러관련 유엔의 결의안 - 법률적 측면

안보리 결의 1373호(2001)는 모든 회원국들이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혹은 계획도 테러범죄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테러리스트는 강력한 법의 심판과 테러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의 대테러위원회(CTC)는 각 국이 합의한 결의안 1373호(2001년), 1624호(2005년), 2178호(2014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테러위원회의 집행이사국(CTED)은 각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지원요청을 돕고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테러예방 업무의 장단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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