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채무자 고발 방법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다. 재산명시 제도가 오히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곧바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는 감치될 수 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자 감치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그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감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 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lamposaritonang, 출처 Unsplash 민사집행법은 거짓 재산목록제출로 인한 민사집행법 위반죄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산명시 후 할 수 있는 재산조회는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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