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에 명의제공(유심칩 양도)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1회선당 소액의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를 통신사 회선 개통에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소환되었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다면 법정구속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대포폰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해서 다수의 차명유심 개통에 연루되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르바이트)으로 의뢰인과 같이 대포폰(선불유심)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면 긴급체포되어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명의자는 쉽게 특정될 수 있고, 대포폰의 명의만을 제공했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는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차명유심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wesley_squared, 출처 Unsplash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대출을 알아봤고 선불 유심칩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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