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 지원,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 매일 1회

다른 이동통신사로 바꿔 가입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번호이동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하위법령인 고시 제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가능했던 새로운 지원금의 공시가 앞으로 매일 변경 공시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단통법 고시안을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 번호이동 위약금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유도해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순부터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번호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환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