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 되는 유럽연합의 세계 최초 AI법, 위반하면 최대 7% 과징금 징구

유럽연합,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1. 내용요약 유럽의회, AI 법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찬성 523표, 반대 46표) EU 회원국 최종 승인 후 관보게재 및 단계적 시행 예정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2. 주요 내용: AI 활용 분야 위험 등급별 구분: 고위험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 사람 감독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범용 AI 개발 시 투명성 의무: 저작권 준수 및 학습 콘텐츠 명시 시스템적 위험 예장 조치 및 정보 공개 의무 금지 사항: 사회적 점수 평가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예외: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표기 미이행 위반 시 과징금: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 3. AI법 최종 확정 여부: 아직 회원국 합의 및 유럽의회 표결 절차 필요 유럽의회 위원회 승인 (4월 예정) 후 전체 투표 진행 최종 확정까지 12~24개월 소요 예상 4. 향후 전망: EU AI법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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