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보인인증제도(CSAP), '중 등급'도 논리적 망분리 허용 요청

2024년 3월 28일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2월 6일에 발표한 'CSAP에 관한 고시'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 하였으며, 요청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중 등급'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소프트웨어 연합(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 -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IBM 등 빅테크가 소속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과기정통부는 2023년 CSAP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CSAP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 '하 등급'에는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글로벌 기업도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 등급' 대상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한정된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공공 시스템 상당수를 아우르는 '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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