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구분 공공분양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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